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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취업규칙
개념
취업규칙이란 근로자가 지켜야 할 규율 또는 근로조건에 관해 구체적 내용을 정한 규칙 모두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통상 근로자는 취업시에 사용자와 1대1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의 권리의무를 구체적으로 확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체결에 있어서 취업규칙의 내용에 근로자가 반대하지 아니하는 한 그 내용을 근로계약의 내용으로 하는 방식으로 취업규칙을 활용하고 있음.
작성 및 신고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계산·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산전후 휴가·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취업규칙의 변경
불이익 변경이란 기존의 근로조건보다 근로수준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하는데, 불이익 변경에는 근로자 집단의 동의를 얻어야 함. 동의를 얻지 못한 불이익 변경은 무효.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02. 노무인사 서류
근로서류
구분 서식명칭 근거법령 위반시 효과
상시 필수
(3년이상 보관)
1.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벌금
2. 인사기록카드 근로기준법 제17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3. 임금대장 등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4. 연차휴가대장(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5.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300만원 이하 과태료
사유발생시 필수
(3년이상 보관,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는 5년이상 보관)
6. 해고 및 해고예고 통보서 근로기준법 제26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근로기준법 제27조 30일분 이상 통상임금 지급
7. 승/감급 통보서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8. 근로자대표 선출동의서 이를 단독으로 명시한 법규정은 없으나 아래의 합의를 위해 필수
9.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10. 선택적 근로시간제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11. 외근근로시간제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12. 재량근로시간제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13. 근로시간특례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42조 500만원 이하 과태료
14. 선택적 보상휴가제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57조 시간외 근로수당 별도 지급
15. 연차휴가 대체사용 합의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62조 연차수당 별도 지급
16. 연차휴가 사용촉진 통지서(5인이상) 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수당 별도 지급
17. 여성 및 18세 미만자의 야간/휴일근로 동의서 근로기준법 제70조 2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18.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2항 퇴직금으로 인정받지 못함
기타 19. 결근계 20. 사직서
21. 휴가신청서 22. 휴직원
23. 복직원 24. 시말서
25. 징계위원회 출석통보서 26. 징계처분 통보서
27. 조퇴/외출신청서 28. 출장신청서
29. 가불신청서 30. 시간외근로신청서
31. 개인정보수집동의서 32. 인사발령문
33. 업무인수인계보고서 34. 서약서
35. 인사평가표 36. 금품청산지급확인서(연장확인서)
37. 취업규칙 제개정동의서 38. 취업규칙 (변경)신고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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